법률정보176 조합원 자격상실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가능할까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죠. 작년 하반기 이후 부여된 ‘실거주 2년’ 의무를 피하고자 재건축에 속도를 내는 노후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바람이 불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준공이 20년을 초과한 아파트 값이 신축 아파트의 2배가량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대선과 지방선거도 있어 집값상승 분위기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다보니,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데요. 위기심 때문일까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다고 느끼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관심을 가지면서 덩달아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이 핫한 이슈가 되었습니.. 2021. 7. 9. 사실혼 관계, 분쟁없는 재산상속 가능할까 A씨는 사별한지 30년이 되었을 때 B씨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둘은 같이 생활하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별한 아내를 대신해 결혼식 등 가족의 대소사에 참석하는 등 인생을 함께 했죠. 비록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는 못했지만, 본인 사후에 홀로 남겨질 사실혼 배우자 B씨가 생활이 부족하지 않게끔 재산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생판 남에게 재산을 왜 분배해 주냐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주위에서도 법률혼이 아니기에 B씨가 상속받긴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 하는데요.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재산상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참 달라짐을 느낍니다. 과거에는 이혼은커녕 재혼하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바라보기도 했는데요. 특히 여성의.. 2021. 7. 9. 이웃의 주위토지 통행권 침해, 토지경계침범 분쟁 해결은 A씨는 최근 집을 구매했는데, 집 뒤에는 산이 있어서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자연히 집 앞에 있는 공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이전 집주인과 공터 주인이 같아서, 공터 가장자리 중 리어카가 다닐 수 있는 넓이만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몇 년 후 B씨가 해당 공터를 매입하여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A씨가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내어줄 수 없다며 해당 통로를 포함해 담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토지경계침범 분쟁 해결 위해 A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소한 이유로도 이웃과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다양하죠. 많고 많은 부동산 분쟁이 있지만 요즘 위 사례처럼 이웃 사이에 토지경계침범으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 2021. 7. 2. 토지 지목변경 통한 부동산 가격 상승 보장했는데 저금리·고이율 시대에 부동산 투자 등의 재테크, N잡은 필수가 되어버렸죠.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삶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어볼까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보니 안전한 실물자산인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땅을 샀는데 토지보상 받아서 큰 돈을 벌었어요.’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사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돈을 번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받는데 까지 오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죠. 그렇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 시키기 위해 요즘 떠오르고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가격이 싼 산지나 농지를 전용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토지 지목변경 입니다. 이는 개발 호재와 .. 2021. 7. 2. 이전 1 2 3 4 5 6 7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