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5 상간자 고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응징하세요. 이혼을 하는 데는 부부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서 백년가약을 맺었음에도 가치관 및 성격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외도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부부의 세계' 드라마만 보아도, 사회가 변화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발짝 내딛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난 경우, 형사적으로 상간자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찰과 동행하여 간통 현장을 검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기에, 현재 배우자의 .. 2020. 8. 4. 나도 이혼하고 싶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사회에 나가서 영원히 함께할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 결혼입니다. 결혼하면서 서로에 대한 평생의 사랑을 맹세하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가 변화하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에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최근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JTBC 역대 드라마 시청률 26%를 갱신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드라마속 큰주제인 '이혼'이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을수도 있고, 요즘 사회에서 크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이다 보니 시청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결국 이혼을 하긴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 생활, 아이의 미래 등 다양한 미래를 고민.. 2020. 8. 3. 전세집 경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은 필수! 간만에 비가그친 하루입니다. 햇빛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습하지않아 날씨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런날 부모님, 친구, 배우자와 함께 동네를 거닐며 대화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새로이 집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전세집 계약을 할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계약만료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늦게주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다가 보증금까지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 2020. 7. 31.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고민된다면? 얼마 전 속칭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 도박에 사용한 일당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임차인 26명에게 28억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범행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직장인 등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대출금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입자가 입주했을 때 보다 부동산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서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매달 지불하는 월세를 아끼기 위해, 보증금으로써 한번에 목돈을 지불하는 전세제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지만.. 2020. 7. 29.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