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5 공무원 이혼 시 연금분할 받아 이혼후 혼자살기 대비 이혼후 혼자살기 생각만 하면 막막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배우자와 갈러서게 되어 새 인생 새 출발하려는데 특히 노후의 삶이 걱정 될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공무원인 부부는 이혼 할 때 공무원인 배우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서포트해 기여한 배우자에게 퇴직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인 공무원연금 분할제도가 있습니다. ▶ 분할연금 청구 자격 : 부부의 혼인 기간이 공무원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동안 5년 이상을 유지한 경우 *별거, 가출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며 이 사실은 공적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분할 대상 :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했다면 퇴직 일시금도 포함됩니다. ▶ 연금 개시 : 분할연금수급자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무터 .. 2019. 2. 20. 가정폭력 이혼소송 절차, 남편 폭력 참지마세요 지난해 주차장에서 이혼한 전 처를 살인한 사건이 발생하며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혼 전에도 아내를 비롯한 자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죠. 때문에 정부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은 옛말일 뿐 이 문구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가볍게 만드는데에 한 몫 한 거 같습니다.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신체적 폭행, 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행까지 모두 명백히 범죄인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 절반이 전업주부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처럼 대부분 여성들에게서 가정폭력의 고통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 때문에 참는다고들 많이 했지만 이제는 시대도 변했으며 참으면 안되는 중범죄.. 2019. 2. 1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 아이가 맞을까 법률상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출생신고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법률상 인정되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를 친생자관계라고 하는데요, 알고보니 친생자가 아니였다면 다시 바로잡아야겠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청구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필요할 때? 1 가족관계등록부의 모가 친어머니가 아닐 때 2 가족관계등록부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3 이혼하기 전 출산을 이유로 출생신고를 거부했을 때 4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상 부모가 공란으로 기재됐을 때 5 중복된 출생신고로 인해 이중호적을 가졌을 때 6 이혼 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을 때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친생부인의 소로 한가지 더 있습니다. 혼인.. 2019. 2. 15.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언제까지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러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 남은 상속인간 분쟁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은 유언이나 증여로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 수 있는데요, 재산은 일정 범위의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유보해두어야합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이 유류분에서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재산분할이나 증여가 있었을 시에는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는 나몰라라 하고 혼자 피상속인을 부양했는데 사망하고 나니 공동상속인들이 자신의 몫을 찾겠다고 주장한다면 부양한 상속인은 억울하겠죠? 때문에 법에서는 특별히 부양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해지는게 원칙이지만 합의가 안될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 2019. 2. 13.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