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85 사실혼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는 부부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 혼인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라고 하는데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과 혼인신고를 했는냐는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법적인 부부와 다르지 않게 상당부분을 보호받습니다. 때문에 사실혼에서도 동거, 부양, 정조 등의 의무를 인전해 법적인 혼인에 준하는 책인을 다해야합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 될 때에도 이혼하는 경우처럼 두 사람이 같이 산 기간동안 쌓아온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합의에 해소 될 때는 물론이고 일방적인 관계 파기 요구시에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일방적인 관계 파기를 요구할 때에.. 2019. 1. 25.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청구 될까요? 요즘 제일 인기많은 드라마인 스카이캐슬! 지난주 방송을 보다가 쌍둥이네 엄마가 아빠에게 이혼하자고 하죠. 그랬더니 아빠는 자신에게 유책이 없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냐고 화를 냈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알아보다보면 유책배우자라는 말을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을겁니다.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 인데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로 혼인 파탄에 원인이 된 배운자는 상대방에 대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 큰 논란을 가져왔던 혼외자를 둔 모 대기업 회장이 아내에게 한 이혼 요구와 여배우와 불륜을 한 모 영화감독이 아내게에 이혼 청구를 한 것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 2019. 1. 24. 유언장 작성요령 알아야 효력 발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전달사항을 위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냥 종이에 하고싶은 말만 적어서는 법적 효력이 없이 그냥 종이 한장이 될 수도 있는데요.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발휘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할 수 있을까요?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의 작성방법 - 자필 유언장 자필로 남기고 싶은 메세지를 적고 작성한 날짜 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주소도 명확히 적어야하며 유언자의 이름 및 도장까지 기입하면 자필 유언장 작성요력에 맞아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나 년도, 월, 일을 말하고 유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구술 -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 2019. 1. 23. 이혼숙려기간 단축 할 수 있을까?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되면 이혼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간은 왜 필요할까요? 숙려는 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한다는 뜻으로 이혼숙려기간은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욱 해서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정말 이혼이 필요한 상황인지 등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쳤음에도 부부 두 사람의 이혼 의사가 변하지 않았고 또 재산분할이나 친권, 양육권 등이 합의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이혼의사를 확인 받으면 마지막으로 이혼신고를 주소지 관할 시, 군, 읍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혼에 확고한 생각이 든다면 숙려기간을 기.. 2019. 1. 22. 이전 1 ··· 42 43 44 45 46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