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5 토지보상증액 이의신청하면 될까?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수용된다면 토지보상을 받게 됩니다. 토지수용으로 발생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익사업의 예로는 내년 7월에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는겁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에도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에 상담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특히 토지보상증액에 관련한 상담이 제일 많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 증액방법에 대해 여쭤보십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설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 2019. 9. 30. 오피스텔 보증금 떼임 어떻게 해야하나 전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를 받은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한 대학가 근처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학생들이 속출하면서 피해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사건이 화제가 되었죠. 부모님이 마련해준 보증금으로 집주인과 전세계약 1년을 맺고 계약이 끝나고 수개월이 지났음에도 집주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고보니 이 집주인과 계약을 맺었던 학생들은 한 둘이 아니였습니다. 오피스텔 보증금 떼임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원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했던 집주인이 경찰에 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집주인은 대구에서 13개 원룸 건물을 소유하여 임대를 하면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원.. 2019. 9. 16. 토지보상 금액, 수용에 따른 가격 산정 절차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자신의 토지가 수용된다면 그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 등을 받게 되는 걸 토지보상이라고 합니다. 내년 7월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와 3기 신도시가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하여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면 수용재결 절차에 따라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토지를 수용하게 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보상금액을 받으려면 토지보상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게 좋은데요. 일단 첫 단추를 잘 끼워야합니다. 보상의 근간이 되는 감정평가 단계인데요. 이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사업시행.. 2019. 9. 5. 공원부지 일몰제 시행 땅주인 개발 가능해지나 내년 7월 1일부터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가깝게 볼 수 있는 공원들은 땅주인이 있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땅 주인이 따로 있는데 도시공원으로 지정됐다면 개인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땅주인들의 재산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장기간 집행하지 않은 도시공원이라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자체들은 해당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공원부지를 매입해야합니다. 그렇기에 공원부지 일몰제로 토지주들에게 보상하려면 약 4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2019. 8. 19.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