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5 자녀의 성본변경 재혼시 아이성 바꿀때 민법에는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새 생명이 태어나면 자연스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를 한다면 협의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병경이 필요 할 때에는 부, 모 또는 13세 이상 자녀의 청구에 의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한 경우에는 재혼시 아이성 바꿀때가 있는데요. 재혼가정에서 자녀들이 새아버지와 성이 다를 경우에 주변 인식에 의해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없을 떄에는 친족 또는 검사가 성과 본을 변경할 것을 청구 가능 합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하는 경우가 가장 성본.. 2019. 3. 22. 상속포기 절차 기한 지켜야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에는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빚까지 상속이 됩니다. 때문에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몇가지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 상속포기 신청 시 작성해야할 사항 -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 2019. 3. 20. 이혼 취소소송, 합의이혼 했는데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이혼에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으로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이고 협의이혼은 부부 두사람이 합의하에 이혼하는 것인데요. 이혼을 하기로 서로가 동의한 후 가정법원을 찾아 절차대로 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1.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2.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다음 날부터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를 한번 더 확인 받습니다. 3.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 숙려기간이 끝나고 통지받은 확인 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불출석 시 두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이 대에도 불출석 하게되면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3개월 내 이혼신고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를 .. 2019. 3. 15. 사실혼 관계 재산분할청구권 소멸시효 지켜 행사해야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들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정조, 동거, 부양 등의 의무를 다해야하는데요, 이렇게 법률혼에 준하는 의무를 다하면 사실혼관계가 해소 될 시에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이혼할 때 처럼 사실혼 관계 또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 후 2년 지났는데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가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났다며 피고에게 매도했던 부동산의소유권이전등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하였습.. 2019. 3. 12.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