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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76

서울시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소송제기 최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실효제, 즉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회가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 아십니까? ​ 먼저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규제를 만들고 시간이 지나 규제가 필요없어지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일까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동안 공원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공원결정을 해제하는 것 헌법재판소는 1999년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과, 장.. 2020. 8. 5.
상간자 고소?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으로 응징하세요. 이혼을 하는 데는 부부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서 백년가약을 맺었음에도 가치관 및 성격 등 여러 방면에서 차이를 보일 수도 있고, 외도 등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부부의 세계' 드라마만 보아도, 사회가 변화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이 변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스스로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한발짝 내딛는 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 2015년, 간통죄가 위헌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가 존재하던 시절, 배우자 일방의 외도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난 경우, 형사적으로 상간자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찰과 동행하여 간통 현장을 검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기에, 현재 배우자의 .. 2020. 8. 4.
나도 이혼하고 싶다! 재판상 이혼원인은?? 사회에 나가서 영원히 함께할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 결혼입니다. 결혼하면서 서로에 대한 평생의 사랑을 맹세하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가 변화하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에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최근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JTBC 역대 드라마 시청률 26%를 갱신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드라마속 큰주제인 '이혼'이 우리 생활과 관련이 있을수도 있고, 요즘 사회에서 크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이다 보니 시청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결국 이혼을 하긴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더라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이혼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 생활, 아이의 미래 등 다양한 미래를 고민.. 2020. 8. 3.
전세집 경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은 필수! 간만에 비가그친 하루입니다. 햇빛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습하지않아 날씨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런날 부모님, 친구, 배우자와 함께 동네를 거닐며 대화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새로이 집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전세집 계약을 할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계약만료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늦게주려고 한다면?? 하루아침에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다가 보증금까지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관련있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A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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