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근린공원 개발행위?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정하고 20년간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됩니다.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은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그간 방치해 둔 탓에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를 들먹이며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도인 서울시는 공원일몰제 대상인 사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토지를 선정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 했습니다. 이는 서울의 일몰제 대상 토지중 약 60%나 차지합니다. 모든 절차는 끝났고 발표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일몰제가 7월에 시행되기 때문에 6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 2020. 6. 5. 보상금 증액 소송 공원일몰제 보상 대상이라면 딱 한 달 뒤인 7월 1일 시행하는 도시공원 일몰제. 7-80년 대에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을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토지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정 해놓고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경우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원 부지에서 해제해 주는 것이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1999년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시행하게 되었는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지정된 부지에는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이를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6월 30일까지 매입하지 않으면 2020년 7월 1일부터 토지.. 2020. 6. 2. 대구 범어공원 일몰제 보상은 어떻게? 도시공원 일몰제는 우리나라가 70-80년대에 급격하게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도시공원을 지정하면서 국가의 땅이 아닌 사유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토지주들은 개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를 한다는 이유로 대책을 마련하라며 20년 시간을 주었고 올해 6월 30일 까지 구체적인 조성사업 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7월부로 해제되는 것 입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문제가 되었고 부족한 예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와중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곳 중 하나인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정해 보상하고 나머지 60%가 넘는 일몰제 대상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당분간은 공원으로 유.. 2020. 5. 22.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기한은 언제까지? 최근 드라마부터 모 여배우의 불륜 스캔들 등이 화제가 되면서 불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또 예능프로에 불륜커플이 출연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결국 그 부분은 통편집을 하겠다는 기사가 떴죠. 가족에 소홀하여 잦은 다툼으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내연녀는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으며 A가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도 있으며 상간녀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내연녀는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있으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A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 되면서 이들을 처벌할 수 있.. 2020. 4. 21. 이전 1 ··· 25 26 27 28 29 30 31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