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고민된다면? 얼마 전 속칭 깡통주택을 이용하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 도박에 사용한 일당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임차인 26명에게 28억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범행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직장인 등 많은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대출금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입자가 입주했을 때 보다 부동산 가격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서 주위에서도 어렵지 않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매달 지불하는 월세를 아끼기 위해, 보증금으로써 한번에 목돈을 지불하는 전세제도를 이용하곤 합니다. 계약이 만료되면 그 보증금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지만.. 2020. 7. 29.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 하려면 지난주였죠,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가 이에 대응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결정고시를 6월 29일 했습니다. 기존 공원을 유지하면서 토지주에게는 재산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입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오며 헌재의 위헌 판결에 일몰제 시행만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건 다시 공원구역으로 묶여 지금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서 실행해야 하지만 앞으로 보상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상 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했어야했지만 확실히 수립한 계획은 없고 대안도 없는 행정권한의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개.. 2020. 7. 8. 토지수용 보상 이의신청, 일몰제 토지주라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과거 1970-80년 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에 따라 지자체들은 사유지인 것에 상관없이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20년 이상 조성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그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입니다. 그 공원일몰제가 정말로 눈 앞에 다가왔으나 토지주와 지자체의 갈등은 더하면 더했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년 장기간 방치해 둔 탓에 보상해야할 금액은 늘어갔지만 예산은 한정적이죠. 이에 지자체들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원칙적으로는 모두 보상 매입해서 조성사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상하는 토지를 따로 선정했지만 이 마저도 예산을 핑계로 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수용 보상 대상이 땅 주인 분들은 보상금을 어떻게 얼마.. 2020. 6. 25.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구제 위해서는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명경(서울)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장기화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부동산에 관심을 돌리고 투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부동산 수익 내기를 시도하려는 초보 소액 투자자들은 막상 직접 진행을 하려다보니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있는 도시지역의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선택하기란 불가능하여 시작하기도 전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때 지인이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토지에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면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접하게 되어 매매를 시도하게 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규제 등으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헐값에 구입한 다음 허위·과장광고로 .. 2020. 6. 12.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