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세입자 보증금 반환 임대인 책임 있을까? 부동산 임대대행업체였던 집이야기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이중 계약으로 부동산 사기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이 업체는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 차익을 가로 챘습니다. 임대관리업체인 집이야기는 월세를 받아주고 계약에 대한 업무 등을 임대인 대신 해주는 업체입니다. 임대인이 권한을 집이야기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는 월세 계약 권한을 계약 맺었지만 세입자와 전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양 쪽에 다르게 계약을 맺어 편취한 보증금 차익만 수백억원에 달했고 결국 집이야기 대표는 구속되었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임차인들은 계약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고 임대인은 집.. 2020. 4. 16.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계약 후라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정식으로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 매매대상과과 매매대금이정해졌고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매수인과 매도인 간 합의가 있었다면 잔금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이 성사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하 할지라도 계약 성립한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쌍방의 의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보면 가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거래를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지 못하게 일단 가계약금을 걸어놓는 겁니다. 보통 계약금은 매매대금에 10%로 정해지는데 가계약금은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을 걸어놓.. 2020. 4. 8.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피해입지 않기 위해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제 때 반환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다세대주택 전체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새로 들어와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주택 세입자는 계약 기간 만료에 맞추어 새로 이사 갈 집을 분양 받아놓아 전세 대출금을 갚아야하는데 돌려 받지 못하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며 답답함을 토로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사기 사건이 몇 년새 여러 유형으로 나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대신 관리해주는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사기를 벌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천안 집이야기 사건. 임대인에게서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2020. 4. 3. 근린공원 행위제한 공원일몰제로 풀릴 수 있을까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20년이 넘게 추진하지 않은 공원에 대해서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해제하는 것으로 오는 7월 1일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이에 각 지자체는 각자의 대응 방안에 따라 일몰제 준비를 하며 보상 고시를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시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다시 공원으로 묶는 방안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을 추진하면서 토지주의 반발을 키웠습니다. 지금처럼 개발행위 제한이 여전하고 이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난 후 20년간 시간을 버리다 당장 시행을 앞두고는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내 공원 일몰제 대상 사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일단은 우선 보상하는 대상지를 선.. 2020. 3. 30.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