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수원 일대 전세 사기 의혹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수원 일대 전세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변씨가 논란에 서있습니다. 원룸 밀집지역인 영통구 원청동을 비롯한 매탄4동, 망포동, 신동 등 4개의 동에서 26채의 건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던 집주인 변씨는 세입자만 팔백여명에 달하며 대부분 전세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맺은 전세 계약으로 보증금을 받아 챙겨 사적인 용도로 사용 했다는 주장도 제기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변씨는 세입자와 전세만기로 계약이 끝났음에도 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전 26채의 원룸건물 매입 당시 그는 대출과 함께 세입자들로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도 줄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대출 이자도 제 때 갚지 못하고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존 세입자에.. 2019. 7. 25. 3기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보상 절차는?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의 토지와 관련 있는 토지주나 주민들에게 보상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 보상 절차를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하였는데요.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청 계양, 과천 등에 대해 연말에 보상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나 도시공원 일몰제 같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에게 보상을 해야합니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게 될 시에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상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계시는 편이 도움이 될텐데요. 개발지구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토지 수용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합니다. 토지 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 2019. 7. 9.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깊어진 갈등 ... 잘 받기 위해서는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3기 신도시. 기대와 우려 속에서 발표된 신도시는 경기도 남양주 왕숙, 인천 계약 테크노벨리, 과천, 하남시 교산 등입니다. 신도시는 인구과밀, 교통체증, 주택 난 등을 위해 계획,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새롭게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토지 보상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있습니다. 신도시가 지정되면서 이렇게 사유지를 국가나 공공기관이 매입해서 개발하는 공익 사업을 위해 토지를 필요로하게 된다면 토지를 소유하고있는 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매수하게 됩니다. 토지보상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발표 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의가 없다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내용대로 보상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보상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토지주는 .. 2019. 6. 27. 공인중개사 사기 전세 보증금 사기 막으려면 최근 전세계약 사기로 보증금을 날리게 될 위기 상황에 놓이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세 사기 예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중개업소나 임대위탁관리인이 대리 계약하며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행위가 있었다면 전세계약사기 의심을 해봐야하는데요. 최근 천안을 중심으로 서울, 용인, 수원 등에서 임대위탁관리업체를 운영하던 집이야기 대표가 구속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 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신 다달이 일정 금액을 월세로 집주인에게 주고 집은 전세로 놓아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로 계약을 맺어서 그 차익으로 이익을 봤습니다. 한 마디로 임대인과는 월세계약,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계약이 만료 된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요구했으나 돌려주지 못.. 2019. 6. 18.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