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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76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해제되면 보상은?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 1일, 약 1년 여 앞으로 다가오며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수십년 전 정부가 도시개발을 위해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지정하였습니다. 그 토지에는 사유지도 다수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마다 주인이 있었지만 토지에 대한 보상이나 협의를 통한 매수도 하지 않고 공원부지로 묶어두고 개발을 제한해 왔습니다. 토지주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수십년간 침해받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지도 못했는데 토지에 대한 세금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에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는 토지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 2019. 6. 11.
오피스텔 사기분양 천안 원룸 사기 대응은? 최근 천안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1100여 개의 부동산 임대 대행업무를 맡아온 집이야기가 오피스텔 사기분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 아시나요? 집이야기는 천안 성정동, 두정동의 오피스텔 분양을 주로 담당한 위탁임대관리업체로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계약을 관리했습니다. 집주인을 대상으로 세입자를 구해주고 계약서 작성 및 공실을 방지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였습니다. 집주인 즉 임대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를 찾아주고 공실을 방지 해주고 또 계약서까지 작성해주니 귀찮은 일을 처리해주니 위탁관리를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또 세입자인 임차인에게도 발품팔며 돌아다닐 필요없이 계약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를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집이야기는 임대인과는.. 2019. 5. 30.
천안 원룸 전세 사기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천안에서 오피스텔을 위착 관리하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계약과 관리를 맡아왔던 분양임대 대행 업체 집이야기의 대표가 사기 의혹으로 잠적했다가 얼마전 구속되었습니다. 이 업체는 천안시 성정동과 두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위탁 관리하였으며 이 지역을 비롯해 서울, 수원, 용인 등의 지역에서도 분양임대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했던 집주인들은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집이야기를 통해 1년에 한달치 월세만 지불하면 세입자는 물론 공실방지, 계약 등을 대신 해 월세를 받아주는 방식이였습니다. 집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천백여개의 오피스텔을 위탁관리하고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 2019. 5. 20.
별거중 이혼하기, 외도처벌 위자료 청구될까? 부부가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해보고자 선택하는 것 중에는 별거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식들을 위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기위해 별거에 돌입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 이혼하자는 의사를 확인 후 별거에 돌입, 그 와중에 외도 했다면 처벌되나? 한 부부가 혼인신고를 마친 후 법률적 부부관계로 지내다 채무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는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로 간주 되었고 이에 남편은 바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결국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확인하고 별거기간 중 아내는 부정행위를 맺었고 별거중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남편은 이를 알고 아내를 비롯한 부정행위 상대자들에게 .. 201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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