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서리풀 공원 개발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된다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원들은 다수가 따로 주인이 있는 사유지입니다. 그렇다보니 내년 7월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땅의 주인이 있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 한다는 알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내년 2020년 6월 30일까지 장기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서 해제가 됩니다.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되면 토지주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개발행위가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는 공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얼마전 토지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우선보상대상지를 제외하고는 일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2019. 11. 14. 주차장 사고후 미조치 처벌, 인적사항 제공했어도 주차장에서 사고 후 미조치하고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른바 문콕이라고 하죠. 특히 주차장은 지하라 어둡거나, 밤의 실외 주차장은 사람도 적고 하다보니 살짝이라고 생각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오거나, 아예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뺑소니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피해 구조행위를 해야합니다. 주차장에서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사고를 냈다면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두거나 해야합니다. 그런데 주차된 차량과 사고후 인적사항을 적어두고 왔음에도 처벌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김씨는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자신이 차량을 계속해서 운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여 들이받은 피해차량 옆에 주차 한 후 피.. 2019. 11. 13. 아파트 가계약금 파기, 취소 부동산 구두 해지 될까 끝없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해도 고민 또 고민하게 되고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심한 끝에 살고자하는 아파트를 정하고 매도인과 계약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팔지 않겠다고 나온다면 계약이 파기되는건지 유지할 수는 없는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 고민 끝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찾아 가계약금 입금했는데 매도인의 변심? 매수인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매도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아파트를 11억 1000 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급한 마음에 계약금 1100 만 원 중 500 만 원을 일단 가계약금으로 보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다음날 보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매도인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받은 가계약금 500 만 원을 돌려줄테니 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인.. 2019. 11. 6. 서울시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도시를 발전시키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도로, 공원, 학교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발전을 위해 마구 지정했던 도시계획시설들 중 절반만 시설이 설치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미집행 된 상태로 시간만 흘렀습니다.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인데도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으며 자신의 땅을 방치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죠. 보상도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토지주들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미조성한 상태라면 도시공원 부지에서 해제.. 2019. 10. 29.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