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유언대신 부동산신탁, 재혼가정 유산상속 분쟁 방지는 요즘 죽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참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소위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과거와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장례식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망인이 된 이후에 이를 치르곤 했습니다. 허나 요즘에는 ‘생전장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죠. 아무래도 급변하는 사회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장 어제 함께했던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내 곁을 떠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기에, 생전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행복한 때에 생전장례식을 치루는 것인데요. ‘살아있는데 왜 장례식을 하냐’며 부정.. 2021. 5. 21. 지역주택조합 문제점 발생 계약해지 원한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지방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참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이죠. 그 예로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이 평균 10억원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4월 bk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4월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9억 8천 6백만 원으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2억9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고소득자 맞벌이 부부부터 신혼부부까지 서울이나 수도권에 자력으로 작은 아파트 한 채마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집을 마련해 보고자 임대주택이나 청약, 지역주택조합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허나 임대주택이나 청약은 아무래.. 2021. 5. 20. 공유지분 투자 유도 기획부동산 페이퍼컴퍼니라면 요즘 기성세대와 대화를 나누어보면 참 많이 듣는 말이 있죠. 바로 ‘사회가 팍팍해져 살기가 참 힘들다,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등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달리 과거에는 물가가 비싸지도 않았고, 취업도 손쉽게 이루어져 내 집을 마련하고 가족들과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엔 불안정한 경기상황으로 여러모로 신세대들이 살기 힘들어진 사회가 되었는데요. 더 이상 월급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기에 많은 MZ세대와 꿈을 이루지 못한 기성세대들은 주식이나 공유지분을 구입하는 등 주식이나 부동산, 지분투자와 같이 부수적인 수입을 얻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시장이 활발하면 할수록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획부동산 페이퍼컴퍼니들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 2021. 5. 14. 유언대용신탁, 부양료청구소송 예방안으로 최근 100세를 앞둔 노인(A)이 자식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상대로 20년 전 증여한 땅을 돌려받기 위해 부양청구소송을 제기, 패소한 일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간략히 내용을 소개하자면 증여할 당시 A씨는 아들에게 절대 땅을 팔지 말고 자신을 잘 부양하라는 조건으로 선산을 상속지만 허나 아들은 땅을 매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부양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자 A씨는 약속을 어기고 땅을 매도한 만큼 증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에게 땅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들은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부양 의무 등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땅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각서나 기록이 없는 만큼 A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 2021. 5. 14. 이전 1 ··· 4 5 6 7 8 9 10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