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토지 경계선침범 해결방안 궁금하다면 요즘 ‘경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붐이 일며 새로이 경계를 측량하기 때문일까요. 측량 결과 토지경계선 침범이 확인되다 보니 지주들간 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평의 땅이라도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수 천 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보니 일말의 땅이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싸우는 당사자와 구청의 공무원까지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계침범은 보이는 단어 그대로 내 땅과 이웃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넘어간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게 측량되다 보니 분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겠죠. 침범대상도 처마, 담장, 주차장뿐.. 2021. 6. 11. 지분쪼개기 부동산 투자 사기 당했다면 최근 다시 1억 미만의 아파트에 갭투자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중과 규제를 피해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오래된 아파트에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면서 이와 같은 투기행위가 지속되자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묻지마 투자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투자에 합류하고 싶지만, 사실 싸고 좋은 건물이나 땅은 없기에 적은 돈으로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을 사기에는 한계가 있죠. 시드, 즉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작아 투기행렬에 탑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분쪼개기 땅투자에 눈을 돌리게 되면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사실 '지분'을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 이해가.. 2021. 6. 11. 땅침범 구조물 철거 요청, 점유취득시효로 대응한다면 수십 년간 제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노후화되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 측량을 했는데 옆집의 담장이 제 땅을 침범하고 있더라고요. 이웃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담장 및 구조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본인도 수십 년간 이를 이용해왔기에 철거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 사례는 대표적인 땅침범으로 인한 부동산 분쟁의 사례죠. 보통 건물의 신축을 위해 경계측량을 하다가 이웃의 침범 사실을 알리고 이웃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서로 양보하지 않아 다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경계침범으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은 불가피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건물이 하나 둘 재건축을 하거나, 신축하는 것이 .. 2021. 5. 28.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부동산 투자 성공하려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집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 졌습니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몇 년 사이에 집값이 폭등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고있죠. 허나 땅값은 여전히 굳건해 투자자들은 건물보다는 신도시 개발계획 등 호재가 있는 토지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로또’를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 과거에 비해 땅에 대한 부동산 투자 관심이 증가했는데요. 더군다나 국토연구원에서는 올해 과천· 하남· 남양주· 계양 3기 신도시 개발 등 수도권 지역 신규 지정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약 25조원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한 이후 토지보상금을 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사람들의 투자시선이 몰리다 보니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이나 수도권 도시.. 2021. 5. 28. 이전 1 ··· 3 4 5 6 7 8 9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