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15 이웃의 주위토지 통행권 침해, 토지경계침범 분쟁 해결은 A씨는 최근 집을 구매했는데, 집 뒤에는 산이 있어서 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자연히 집 앞에 있는 공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이전 집주인과 공터 주인이 같아서, 공터 가장자리 중 리어카가 다닐 수 있는 넓이만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몇 년 후 B씨가 해당 공터를 매입하여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A씨가 통행로로 사용하는 부분을 내어줄 수 없다며 해당 통로를 포함해 담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토지경계침범 분쟁 해결 위해 A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사람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소한 이유로도 이웃과 다투는 일이 잦습니다. 싸움의 이유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다양하죠. 많고 많은 부동산 분쟁이 있지만 요즘 위 사례처럼 이웃 사이에 토지경계침범으로 인한 주위토지통행권.. 2021. 7. 2. 점유취득시효, 20년간 토지 무단점유 해왔다면 요즘 부동산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부담스러운 소송비용으로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업체에 상담을 요청하곤 하죠.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분사무소에도 지속적으로 오는 문의중 하나가 바로 '점유취득시효' 입니다. 몇 십년동안 점유해왔는데 갑작스레 이웃이 토지 무단점유임을 주장하며 땅의 반환과 부당이득을 청구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땅을 빼앗겨야만 하는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곤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취득시효란, 민법 제2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취.. 2021. 6. 25. 토지 경계선침범 해결방안 궁금하다면 요즘 ‘경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붐이 일며 새로이 경계를 측량하기 때문일까요. 측량 결과 토지경계선 침범이 확인되다 보니 지주들간 경계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1평의 땅이라도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 수 천 만원까지 호가하고 있다 보니 일말의 땅이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싸우는 당사자와 구청의 공무원까지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계침범은 보이는 단어 그대로 내 땅과 이웃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넘어간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게 측량되다 보니 분쟁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겠죠. 침범대상도 처마, 담장, 주차장뿐.. 2021. 6. 11. 땅침범 구조물 철거 요청, 점유취득시효로 대응한다면 수십 년간 제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노후화되어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리모델링하기 위해 측량을 했는데 옆집의 담장이 제 땅을 침범하고 있더라고요. 이웃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담장 및 구조물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본인도 수십 년간 이를 이용해왔기에 철거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 사례는 대표적인 땅침범으로 인한 부동산 분쟁의 사례죠. 보통 건물의 신축을 위해 경계측량을 하다가 이웃의 침범 사실을 알리고 이웃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하거나, 서로 양보하지 않아 다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경계침범으로 인한 이웃과의 분쟁은 불가피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기에 건물이 하나 둘 재건축을 하거나, 신축하는 것이 .. 2021. 5. 2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