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85 상간녀 위자료 청구 하고싶어요! 서로만 바라보기로 약속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면 배신감이 말로 표현이 안될 것입니다. 배우자도 괘씸하지만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도 벌을 주고싶은 마음이 한 가득일텐데요. 바람난 남편과 그의 상간녀. 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소송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무조건 상간녀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아니고 이로인해 이혼에 이르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또한 상간녀가 배우자가 유부남이였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있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외도의 증거가 확실 할수록 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사람의 sns 대화 캡쳐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사진등이 증거가 될 수.. 2019. 2. 4. 대습상속이란? 어떤 상황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개시 됩니다. 그러나 사망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자가 됐다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및 배우자 3순위 형제 자매 4순위 4촌 이내이 방계혈족 으로 이 법정 상속순위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속의 순위가 정해져있어 상속이 개시되는데 우선순위의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상태거나 상속의 결격자로 상속권이 상실됐다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를 피대습인이라고 하며 이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을 대습상속인 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권이 있으면 상속관.. 2019. 1. 30. 재판상 이혼사유 이혼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부부가 백년가약을 맺으며 평생을 약속했지만 각자의 인생을 위해 갈라서기도 합니다. 합의를 해 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필요 합니다.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6가지 사유 중에서 해당한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이혼.. 2019. 1. 29. 양육비 증액신청 하고싶어요! 이혼 후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끝났다면 직접 양육을 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양육비는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산정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커가면서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되거나 경제적 사정이 나빠진다면 양육비가 부족할 수 있겠죠.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부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래 전 정해둔 금액에서 증액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양육비 증액 청구 가능한 경우 ① 경제적인 물가 상승 ②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인한 학비 증가 ③ 양육비 의무자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 ④ 양육권자의 실직, 파산 및 경제사정 악화 양육비를 증액신청 할 수 있는만큼 감액 또한 신청할 수 있.. 2019. 1. 28.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