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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76

우리집 마당에 불법건축물, 토지인도 청구소송은 우리나라에는 참 마음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까지 수많은 참사를 겪으면서 나의 재산을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주인을 찾을 수 없거나, 주인이 없는 땅인 줄 알고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많아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 둘 사이에는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주는 앞마당에 지어진 건물때문에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기에, 건물주는 이미 생계터전으로써 자리 잡은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실무적으로 보아도 부동산 소송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법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 이.. 2021. 4. 2.
부동산 소액 투자 토지, 개발제한구역 이라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소액투자 등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사실상 성공하는 사례보다 실패하는 사례가 많죠. 허나 이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보통 소수의 성공사례를 보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망설임없이 큰 돈을 투자하곤 합니다. 보통 땅 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소위 부동산개미들은 주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얘도 투자하니까 나도 해야지”, “사람들이 해당 토지를 많이 사네? 나도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몰려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액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성공적인 땅 투자를 위한 토지감별법 우선적으로 좋은 토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요즘 .. 2021. 3. 26.
부동산 은행신탁 통한 배우자상속 막으려면 아주 오랜 시절부터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해왔죠. 어린 시절에는 이에 대해 크게 생각해보지 않지만 성숙해지면서 주위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 의견을 나누어오고 있지만, 결과가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해결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자될 문제일 것인데요. ​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조부모님과 부모님세대를 이어서 청장년층 세대까지 죽음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등 따숩게 배불리 먹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희망했다면 요즘에는 ‘웰다잉’,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면서 아프지 않고 조용히 세상을 떠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 인생의 마지막과 그 이후를 쓰는 유언대용신탁 무덤덤히 죽음을 맞이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 2021. 3. 26.
지주택 조합원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피해는 매년 많은 부동산 분쟁이 발생하곤 하지만, 최근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문제가 참으로 뜨겁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경기도 광명 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관련 업종의 직원이 업무상 비밀을 통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관련 내용으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가치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소위 권력자의 독점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3기 신도시 지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획부동산과 지주택 조합원아파트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맺은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가 날로 늘고 있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2021.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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