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땅투자 권유 사기죄 처벌은 요즘 사회에서 꼭 빼놓지 않고 회자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 많은 이슈가 쏟아져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부동산 투자와 투기입니다. 아무래도 안전자산이다보니 땅, 건물에 대한 가치가 끝없이 상승하고 있기에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이를 희망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노후대비를 위한 계획으로 땅투자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범죄가 잇따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들은 도시계획이 발표돼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인근 맹지를 대량으로 구입, 주위가 발달하면 이 또한 호재가 있기 마련이라며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투자를 권유하며 사람들을 속이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획부동산을 사기죄 .. 2021. 4. 30. 소유권 분쟁 발생, 토지 경계선침범 해결방안은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이라면 한번 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시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 영향인지 요즘에는 제주도 1달 살기 등 집을 떠나 한가로운 곳에서 잠시 살아보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고 한가롭게 여행하며 사는 것을 희망하는 것인데요. 그러다보니 이르면 청장년층부터 그 이상까지 지방에 집을 짓기 위한 토지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나 지방의 오래된 주택 또는 토지를 구입하다 보면 이웃과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죠. 아무래도 과거에는 소유권 등기라는 개념보다 외관상 보이는 것으로 대강 경계를 설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대가 교.. 2021. 4. 23. 토지분할 후 맹지 건축허가 받고 싶다면 Q. 부모님의 지인께서 토지를 구매해서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고자 하십니다. 허나 해당 부지가 너무 넓어 혼자 구매하기 힘드니, 본인이 필요한 땅 이외의 곳을 함께 구매해 토지분할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는데요. 부모님께서는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며 해당 땅을 매입했지만, 분할로 인해 저희 땅은 도로에 인접하지 않아 지적도상 맹지가 되었습니다. 되팔거나 건물을 짓고 싶은데 맹지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사례, 주위에서든 인터넷에서는 부동산 문제로 찾아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주로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매입과 토지분할 권유를 받았는데 맹지가 되어버려 되팔수도, 사용도 불가해져 큰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활용도 낮은 맹지.. 2021. 4. 23. 지역주택조합 탈퇴환불, 아파트 일반분양인줄 알았다면 요즘, 참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회 경제상황이 좋지 않죠. 더군다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 또한 얼어붙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매입가가 최소 10억 이상,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집값은 한남 더 힐, 2억이 올랐다고 합니다. 점점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무주택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길가에서 무주택자들의 시선을 이끄는 것들이 있는데요. ‘평당 △△△원, 합리적 분양가, 지금이 제일 저렴한 가격!’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홍보관을 따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현수막이나 지하철 광고, 인력을 통해 광고지를 통해 지주택을 쉽게 접할 수 있죠. 일반인들은 아파트 .. 2021. 4. 16. 이전 1 ··· 5 6 7 8 9 10 11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