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지분쪼개기 토지투자 기획부동산 피해구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촉발된 지분쪼개기 투지투자 등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정부와 경찰은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기획부동산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요즘 수도권 근교의 개발호재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면서 경기도에 기획/부동/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에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가 들어온 사례 중 45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관례상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나 임야 등의 맹지를 저렴하게 구매하여 확실하지 않은 개발 계획을 내세워 허위·과장광고를 해 최소 4~5배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넓은 땅 한 필.. 2021. 4. 1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 문제 대응은 일몰제 시행 300일, 현황은 여러분 2020년 7월 1일을 기억하십니까. 이는 국가로부터 토지를 수용당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지주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날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정부에게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았던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는 날이죠. 드디어 내 땅에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지주들은 기쁨을 표현했지만, 그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 2021. 4. 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통한 토지경계선 침범 해결은 일반적으로 땅부자가 진정한 부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속에서 내 집 마련도 힘겨운데, 미래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그 반증이죠.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내 땅,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보니 누군가 허락없이 내 땅의 일부를 무단점유하거나 옆집에서의 토지경계선 침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A의 부친은 B의 건물 옆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지었습니다. A의 부친은 당시 B건물과의 경계부근에 담장을 설치해 관련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A는 부친이 사망한 후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똑같은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B는 A의 새.. 2021. 4. 9. 부동산 투자위한 공유지분 토지매매,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여러분, ‘도시어부’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지금은 종영했지만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은 예능프로그램이죠. 출연자들은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농촌과 해안가, 섬에서 현지인 생활을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이리저리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겐 참 부러운 생활이기에 많은 시청자들이 이와 같은 삶을 희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반 이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의 66%는 개인이나 법인 등이 소유한 사유림인데요. 예전에는 귀농이 대다수였지만 임업과 자연환경에 대한 동경으로 귀산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농지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에 귀촌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위한 공유지분 토지매매에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허나 매물로 나온 임야가 계획관리지역인지 농림.. 2021. 4. 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