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무허가건물 철거소송, 법정지상권 인정받으려면 최근 이웃과의 경계침범 문제로 인한 토지인도, 건물철거 등의 부동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측량기술이 떨어져 토지 경계를 나무, 담장으로 표시만 해놓았을 뿐,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았기에 사실상 남이 내 땅을 침범했는지,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웃간의 정, 한국인의 인심’이라고 하죠. 이웃이 조금 내 땅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 싸움없이 좋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후대에 내려올수록 부동산 가치상승은 물론, 수익구조의 변화로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경계측량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났고, 침범된 땅을 돌려받고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땅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선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부분.. 2021. 3. 19. 보복없는 층간소음 해결방안 궁금하다면 최근 여의도이 4.3배나 되는 크기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의 추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본디 우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향은 수요억제였는데요.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부동산 수요와 그로 인해 더욱 높아져만 가는 주택 가격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했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시, 아파트로 입주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낯선 곳에 적응하고 자신과 맞지 않는 이웃과의 문제를 걱정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선호하곤 하는데요. 특히 사람이 모이는 곳에 싸움이 발생하듯, 낯선 사람들이 한꺼번에 아파트에 입주하다보면 이웃간 층간소음 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웃간 층간소음?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가 매년 이.. 2021. 3. 5. 강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환불 성공사례는 ▶ 내 집 마련을 위한 발걸음 지역주택조합 요즘 온라인에서 웹서핑을 하거나 오프라인에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특별 공급, OO역에서 서울까지 20분” 등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인데요. 특히 조합 가입비만 낸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일정 기간 해당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1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모여 조합을 설립하고 대상지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주택청약에 비해 내 집 마련에 대한 경쟁력이 낮고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2021. 3. 5. 개발호재 믿고 땅투자, 기획부동산의 덫 빠졌다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하루를 출근준비와 동시에 인터넷이나 신문 기사를 보며 시작합니다. 매일 핫한 사회경제이슈들이 넘쳐나지만, 요즘 기획부동산 사기가 논란이 되고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있음에도 막상 개발호재를 믿고 땅투자 해서 기획부동산의 덫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기획부동산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기획부동산은 맹지나 개발 예정이 없는 토지를 이용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수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곤 하는데요. 임야나 농지를 저렴하게 매수한 다음 1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토지 지분 쪼개기를 통해 수십명에서 수백명에게 매도하는 방식으로 기획부동산의 덫을 놓고 있습니다. 보통 그들은 투자자를.. 2021. 2. 19.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