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대지 경계 침범 점유취득시효 주장 할 수 있을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라면 인접한 토지 소유주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경계침범입니다.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와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침범하여 건물을 지은 경우이거나 반대로 나의 건물이 침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땅을 침범한지 모르고 있다가 확인해본 결과 경계를 넘어 지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거나 새로 경계를 측량 하고 나서야 침범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철거의 대상이지만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에 건물이 침범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인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물 철거나 인도소송은 침범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침범 여부가 문.. 2020. 2. 26.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되면 개발행위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토지주나 지자체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입장차이는 여전히 팽팽하여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전체 사유지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중 5.9%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2021년부터 차례로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보상대상지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변경하겠다며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는 용도 구역 입니다. 토지주들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수십년간 자신의 소유 땅임에도 개발행위를 하지 못했는데 여전히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의 개발이 금지되어 그대로 묶어두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행정 절차를 .. 2020. 2. 19. 점유취득시효 상속인이 땅 팔아버린다면 내 땅인데 다른 사람이 20년간 점유했다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내가 주장할 수도 있구요. 우리 법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민법 제 245조 제 1항) 이 규정에 의하면 자신의 땅이라고 알고 20년간 그 땅을 점유했다면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완성 된 당시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해야합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그 후에 토지의 소유권에 변경이 있었다면 새로운 토지를 소유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등기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단순히 20년을 채웠다고 해서 성립하는건 아닙니다. 소유권이 쉽게 부정되면 안.. 2020. 2. 12. 말죽거리 근린공원, 도시공원 일몰제 무료 설명회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두고 20년간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인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 부지로 지정한 것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7월 1일 시행됩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일몰제에 대하여 각각의 방침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중 서울은 우선 보상 할 토지를 선정해 일부는 보상하고 나머지는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금지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현재 서초구 양재동의 말죽거리 근린공원 토지주 약 50분과 함께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대책을 세우고 단체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몰제 관련 의뢰인 중에는 보상 대상이지만 보상금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보.. 2020. 2. 7. 이전 1 ··· 28 29 30 31 32 33 34 ··· 4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