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176 개인회생 확인 자가 진단으로 인가확인방법은?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인 개인회생은 감당할 수 없을만큼 불어난 채무에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파탄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들이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절차인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과다한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 36개월(최대 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 채권자의 동의없이 진행가능하며 채무에 대해 최대로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소득이 일정하게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채가 자산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아야하며 최소 천오백 이상이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변.. 2020. 3. 26. 기획부동산 사기 고소하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 기획부동산 사기 행각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곧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땅값이 오를 것이라 거짓으로 현혹시켜 수억원을 가로챙기는 사기 입니다. 최근에도 서울, 광주, 제주도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기획 부동산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기획부동산 모 업체의 계열사가 3만 여 면적의 임야를 12억 원에 사들인 후 10개의 회사에 나누고 각 회사들이 개인들에게 지분을 팔아 170여 명으로부터 45 억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사들인 가격에 비해 32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입니다. 평당 13만원의 매입가에서 평균 48만원에 팔아 약 4배를 부풀려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기획 부동산 사기 업체들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즉 그린벨트, 문화재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을 곧 개발이 될 것이라고.. 2020. 3. 17. 점유취득시효 소송 청구하려는데 땅 주인이 바꼈다면 우리 민법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면서도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토지를 악의의 무단점유로 점유자가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20년간 자주점유를 해왔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20년 이라는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유의 의사가 점유 개시하는 당시부터 존재해야하며 이것을 주장하는 점유자가 객관적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접 증명해야합니다. 또 20년이라는 기간에는 전 점유자의 기간 포함해서 자신의 점유기간까지 합하여 주장이 가능 합니다. 다만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점유자가 소유권등기청구 할 때에 원래 소유자여던 사.. 2020. 3. 12. 공원 일몰제 보상, 감정평가사 추천에 동의해야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의 보상 절차가 드디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명경(서울)과 함께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말죽거리 근린공원도 우선적으로 보상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는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는 고시가 며칠 전 발표 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된 공원이 효력을 잃게되며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고 토지주들이 개발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공원일몰제 시행 시기가 다가오면서 공원을 조성해 유지하느냐, 이대로 해제되도록 냅두느냐에 갈림길에 선 각 지자체들은 저마다 대책을 세웠습니다.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는 공원에은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 당분간은 공원으로 묶어놔 차례로 보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0. 3. 4. 이전 1 ··· 27 28 29 30 31 32 33 ··· 44 다음
